아파트 매매가격, 전세수요자 감소에 따른 월세물량 증가 등 부동산 주택경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현재 운좋게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지를 이전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대출과 관련된 내용 총정리해놨으니 자격요건 확인해보시고 대상요건 되시는 분들은 관련 글 참고하시구요
2025.01.18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정부지원 대출(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총 정리
2025년 정부지원 대출(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정부지원(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신청 홈페이지까지 전부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도 처음 독립할 당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아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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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고 나가면 괜찮겠지만..
전세로 살고계신 세입자분들 집주인이 간혹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보증금을 못빼줘" 라고 얘기하는 임대인들이있다는 얘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기간내에 보증금을 못받는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신청 절차와 홈페이지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일이고 생긴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성을 잡는것은 필수겠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제도는 무엇이 있나?
1.1 임차권 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주택을 비워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효과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유지
▷ 주택 점유 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1.2 우선변제권
● 주택을 인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 경매 절차 개시 전까지 점유 유지
1.3 최우선 변제권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다른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지역별 소액 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필요
- 보증금 상환
▷ 서울 : 1억 5천만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 1억 2천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7천만원 이하
2.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2.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작성내용은 ①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②보증금 반환 요청, ③반환 기한 명시가 필요
2.2 소송제기
●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한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관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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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가게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또한 지치게되니 임차인으로써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위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음"
2.3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방법
단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 충족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사전에 가입 가능여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걸 권고드림
3. 인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T I P
3.1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주택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빠르게 완료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3.2 분쟁예방
●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조건 재확인
●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 기록 보관
위 정보를 통하여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에게 방향성을 잡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하였습니다.
현금이 많~~~은 임대인을 만나면 운이 좋겠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기에 현실상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키는게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인데요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런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발생하면 뭐다?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세상의 모든 임차인 화이팅!